공 지 사 항

제목   윤창호법 시행후 행정심판심사 구제 사건
이름 행정사 날짜 2019-07-16 [14:18] 조회 386 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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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음주운전구제신청 전문 민원행정사사무소

031-733-1012. 011-9136-544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88-6 동일빌딩 3층 305호 행정사박운철사무소


※ 저희 사무소에 운전면허구제 중앙행정심판이나 경찰청 이의신청을 의뢰하시는 방법으로는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 팩스등으로 저희 방문하지 않고 상담 및 의뢰가 가능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의뢰를 하셔도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진행단계마다 문자메세지와 법률문서를 원하시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사무소에서 편리하게 도와드립니다


※ 아래 구제사례는 운전면허구제 사례 일부중 일부 사례 입니다 2019. 6. 27 행정심판 구제결정 사건)


 위 첨부된 사진 파일을 열람하시어  참조 하세요 


※ 그러나 상기의 사례에 비하여 월등하게 구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하여서 운전면허의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운전면허의 구제신청을 직접하실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중앙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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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사건 중앙행정심판  2019-8391 

성명 : 이 0 0
  
 직업 : 회사 직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사건 경위 : 직장일을 마치고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단속됨


행정심판 결정결과 :   1종보통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 처분  결정

※ 상기 사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6월 25일 이후에 행정심판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까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위 구제사례를 열람하실수가 있습니다  (인적사항 비공개)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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