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제목   음주운전과 인적피해사고 면허취소 완전구제 사건(특수사건)
이름 행정사 날짜 2016-05-30 [12:10] 조회 902 추천 49
첨부   20160530_121214.jpg [4771 KB]  받음 1451

▶▶  첨부파일 사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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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지사항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피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을,

 당 사무소를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을 통하여 110일의 정지가 아닌 완전구제가  된 사건으로서 일반적인 사건으로 볼수 없는 특수 사건입니다

위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국 음주운전구제신청 전문 (방문, 비방문 의뢰 가능합니다)

031-733-1012. 011-9136-544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88-6 동일빌딩 3층 305호 행정사박운철사무소


아래 구제사례는 당 사무소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례중 일부 사례 입니다

상기  첨부파일에 있는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행정심판위원회 구제결정문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종류 : 중앙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2015. 7. 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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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앙행정심판  2015-8396

성명 : 최 0  0   

직업 : 인테리어사업체 간부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심판 결정일: 2015. 7. 24

재결결과 :   1종보통, 2종보통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가 아닌 인용결정 (완전구제) 

특기사항 :  

음주운전(알콜수치 0.094%) 및 인사사고 발생 (2명, 각 2주) 취소처분 사건임


                 (첨부파일 클릭하시어 사진을 클릭하시면 위 사실 내용을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까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위 구제사례를 열람하실수가 있습니다  (인적사항 비공개)


※ 그러나 상기의 사례에 비하여 월등하게 구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하여서 운전면허의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운전면허의 구제신청을 직접하실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031-733-1012, 011-913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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