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제목   (1)음주운전취소 2회등 면허취소 3회 , 비생계형 운전자 구제 사례
이름 행정사 날짜 2015-07-15 [12:26] 조회 1151 추천 81
첨부   20150715_121146.jpg [4666 KB]  받음 2781

▶▶  첨부파일 사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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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지사항 212번 사건은 음주운전2회 취소 및 총 3회 면허취소자로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비생계형 운전자(국가기관금융기관 연구소장 역임, 현재 중견기업 고문재직중) 로서,

위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지사항 211번에 첨부한 사진도 같은 사람의 사진(행정심판결정문, 음주전과 경찰청 전산자료등) 도 열람해 보시기 랍니다


▶▶  전국 음주운전구제신청 전문 (방문, 비방문 의뢰 가능합니다)

031-733-1012. 011-9136-544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88-6 동일빌딩 3층 305호 행정사박운철사무소


아래 구제사례는 당 사무소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례중 일부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은 당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이메일 상담조사서 일부와 경찰조사서와 행정심판위원회 구제결정문등을 자세히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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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종류 : 중앙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2015. 7. 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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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앙행정심판  2015-5460

성명 : 김 0  0   

직업 : 공공기관(00개발원 ) 00연구소 소장 역임, 현재 중견기업체 고문

주소 : 충청남도 00군 

행정심판 결정일: 2015. 7. 7

재결결과 :   1종보통, 2종보통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변경

특기사항 :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면허취소 3회 해당, 다수의 교통위반 있음

                 (첨부파일 클릭하시어 사진을 클릭하시면 위 사실 내용을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까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위 구제사례를 열람하실수가 있습니다  (인적사항 비공개)


※ 그러나 상기의 사례에 비하여 월등하게 구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하여서 운전면허의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운전면허의 구제신청을 직접하실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031-733-1012, 011-913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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