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제목   음주운전 두번째(2)..공무집행방해자 행정심판구제
이름 행정사 날짜 2015-06-11 [10:44] 조회 542 추천 68
첨부   20150610_174046.jpg [4143 KB]  받음 642


 ▶ ▶  위 공지사항 211번 관련입니다

음주운전이 두번째이고 경찰관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을 협박, 폭언, 날인거부하여 중대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건으로서

충청남도 예산군에 거주하는 비생계형운전자(인테리어사업 운영) 입니다


상기 사건의 경우 

▶ ▶ 구 제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나 당 사무소에 전화연락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여 행정심판을 의뢰하셨고 

철저한 사건의 분석과 논리적인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으로 최종 면허취소가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된 사건입니다


위 '첨부' 를 클릭하시어 행정심판구제 결정문(재결서), 충남지방경찰청 공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상기의 사례에 비하여 월등하게 구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하여서 운전면허의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운전면허의 구제신청을 직접하실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5 (태평동) 동일빌딩3층 305호 행정사박운철사무소

011-9136-5441,  031-733-1012, 팩스 031-74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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