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주운전구제신청 전문: 031-733-1012. 011-9136-544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88-6 동일빌딩 3층 305호 행정사박운철사무소
아래 구제사례는 당 사무소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례중 일부 사례 입니다
* 행정심판의 종류 : 중앙행정심판 ( 뺑소니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결과 : 2014. 4. 17 .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취소처분을 자체적으로 취소처분한 사건임(취소의 취소=완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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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앙행정심판 2014-73*7
성명 : 오*환
직업 : 25톤 덤프운전자
주소 : 경기도
행정심판 결정일: -
처분결정 내용 : 1. 뺑소니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면허취소 4년의 행정처분을 함
2. 사건검토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부당성을 검토하여 2014. 4. 1. 행정심판청구서를 경기지방
경찰청에 제출함
3. 행정심판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73*7 로 2014. 4. 10. 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 및 청구
인에 대하여 답변서 발송됨
4. 2014. 4. 17. 에 경기지방경찰청 자체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함
5. 청구인은 1종대형, 1종보통, 1종특수(트) 자동차운전면허가 110일의 정지가 아닌 완전 복구됨
(면허번호 : 경기 90-8158*4-00)
의뢰인께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까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위 구제사례를 열람하실수가 있습니다 (인적사항 비공개)
아래는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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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4-92*4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73*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4-01 청구인 오*환
처분청 접수일자 2014-04-03 위원회 접수일자 2014-04-10
재결일자 - 재결결과 -
재결서 확인일자(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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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기의 사례에 비하여 월등하게 구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하여서 운전면허의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운전면허의 구제신청을 직접하실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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