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제목   생계형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0.120% 초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이름 행정사 날짜 2013-07-16 [13:58] 조회 1557 추천 111
첨부   P1120581.JPG [3020 KB]  받음 1563

 [URL] http://www.minwon119.co.kr

전국 음주운전구제신청 전문

031-733-1012. 011-9136-544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88-6 동일빌딩 3층 305호 행정사박운철사무소


아래 구제사례는 당 사무소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례중 일부 사례 입니다 2013. 1. 8 행정심판 결정 사건)


 위 첨부된 사진 파일을 열람하시어  참조 하세요 


( 사건의 특징  : 알콜농도 0.120%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생계형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알콜농도 0.129% )


*  또한 당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방문, 전화하여 이메일로 상담 및 행정심판의뢰(의뢰인의 약 60%) 하

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변경 구제한 사례입니다 (당사무소 미방문 이메일상담방

식으로 의뢰한 사건으로서 상담조사서 일부 및  행정심판결정문 사진 첨부파일 참조-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사례에 비하여 월등하게 구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하여서 운전면허의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운전면허의 구제신청을 직접하실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중앙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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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앙행정심판  201105345 

성명 : 우 0 0
  
 직업 : 실내가구 제조업

주소 : 서울 강동구

사건 경위 : 사업장내에서 퇴근시간에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귀가하다가 단속됨


결정결과 :    1종보통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 처분  결정

의뢰인께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까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위 구제사례를 열람하실수가 있습니다  (인적사항 비공개)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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