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신청 전문 031-733-1012. 011-9136-544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88-6 동일빌딩 3층 305호 행정사박운철사무소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청구 사례 (사망 2명 발생 ...첨부사진파일 참조및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구제사례는 당 사무소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례중 일부 사례 입니다
==========================================================================
관련 공문 : 인천지방경찰청 2302-2009-00632호 , 2009-001531호
성명 : 박 0 0
나이 : 48세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직업 : 개인사업
위반내용 :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 2명 사망) 발생시키고 구속 및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됨
면허취소일자 : 2009. 3. 1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운전면허구제신청 서류 제출 : 2009 . 3. 23
구제 결정일 : 2009. 4. 10 (최단 기간내 구제됨)
구제 결과 : 면허취소가 취소일로부터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되어 면허는 2003년 면허로 복구됨
=== 첨부 사진파일 참조 및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
※ 그러나 상기의 사례에 비하여 월등하게 구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하여서 운전면허의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운전면허의 구제신청을 직접하실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위 구제사례를 열람하실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헤서 인적사항은 비공개합니다)
공 지 사 항
P1120557.JPG [3374 KB]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