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 : 국무총리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2009. 6. 9 의결
아래 구제사례는 당 사무소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례중 일부 사례 입니다==========================================================================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 200909435 (첨부 사진 참조)
성명 : 오 * *
나이 : 40세
주소 : 경기
직업 : 미용실 운영
위반일 : 2008. 12. 26
행정심판청구일 : 2009. 4. 1
의결및 재결일: 2009. 6. 9
재결결과 : 2종보통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취소함(인용결정- 완전구제)
특기사항 : 음주운전과 기존 벌점에 의한 벌점초과로 취소된 사안을 그 처분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일부인용(일부구제)가 아닌 인용결정(완전구제) 된 사안임.
의뢰인께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까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위 구제사례를 열람하실수가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음주운전등 벌점초과 취소의 완전구제(주부).hwp [27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