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 : 국무총리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2008. 12. 9 의결
아래 구제사례는 당 사무소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례중 일부 사례 입니다==========================================================================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 200818791
성명 : 김 * * (여)
나이 : 59세
주소 : 서울 강남구
직업 : 네일솝 운영
위반일 : 2008. 9. 20
행정심판청구일 : 2008. 10. 24
의결및 재결일: 2008. 12. 9
재결결과 : 1종보통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취소집행일로부터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 처분 결정
특기사항 : 생계에 문제없는 주부운전자로서 단순음주운전
의뢰인께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까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위 구제사례를 열람하실수가 있습니다
공 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