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 : 국무총리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2008. 7. 8 의결아래 구제사례는 당 사무소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례중 일부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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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 200809573
성명 : 석 * *
나이 : 45 세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직업 : 생산관리
위반일 : 2008. 4. 3
행정심판청구일 : 2008. 5. 22
의결일: 2008. 7. 8
재결결과 : 제2종보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취소집행일로부터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 처분 결정
특기사항 : 본인이 생계형 구제 이의신청을 먼저 한 후 기각된 후 당사무소 방문하여 행정심판 의뢰, 구제됨
2008. 6. 3. 특별사면 조치로 인해 110일 정지처분도 특별사면이 되어 2중의 혜택을 받게 됨
의뢰인께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까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위 구제사례를 열람하실수가 있습니다
공 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