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 : 국무총리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2007. 12. 10 의결아래 구제사례는 당 사무소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례중 일부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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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 200720320
성명 : 오 정 *
나이 : 34 세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직업 : 자동차기술연구소 연구원
위반일 : 2007. 10. 2
행정심판청구일 : 2007. 10. 30
의결일: 2007. 12. 10
재결결과 : 제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취소집행일로부터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 처분 결정
특기사항 : 연구원, 단순음주운전
의뢰인께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까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위 구제사례를 열람하실수가 있습니다
공 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