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 : 국무총리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2007. 2. 26 재결아래 구제사례는 당 사무소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례중 일부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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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 * *
나이 : 40 세
주소 : 서울 은평구
직업 : 건설회사 현장소장
위반일 : 2006. 10. 20
행정심판청구일 : 2006. 11. 29
재결결정일: 2007. 2. 26
재결결과 : 제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취소집행일로부터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 처분 결정
특기사항 : 재결기간 1회 연장후 일부인용 결정, 단순음주운전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 사건번호 200700039
의뢰인께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까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위 구제사례를 열람하실수가 있습니다
공 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