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 < 개요 >
최근 삶의 질과 권리의 향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의 증대 및 산업발달에 의한 환경오염의 증대로 인한 환경피해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소송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으나, 당사자간의 접촉으로는 개인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경우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환경 피해 및 분쟁의 특성상 피해의 구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가해자의 과실, 가해행위와 오염피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피해범위가 넓고 피해자가 다수이어서, 전통적인 소송구조로는 피해의 구제가 매우 곤란합니다.)
또한 환경침해는 소수의 기업 등이 공공재인 환경자원을 남용하여 다수의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해의 구제는 그 자체로 공익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분쟁의 해결이 공익적인 과제인 만큼 이를 전적으로 사적인 해결과정에 맡겨둘 수는 없으므로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 노동쟁의조정제도, 소비재분쟁조정제도 등과 유사한 소송외적 분쟁처리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환경피해분쟁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9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행정기관에 의해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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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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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
◎유 지 청 구 란?
진행을 중지하게 하는 것, 오염진행공사중이라면 일단은 중지를 시키는 것
<환경피해분쟁의 특성>
환경피해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사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장기간 경과에 따른 원인상황의 변경 또는 소멸 등으로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또한 당시의 오염현상에 대한 재현이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속성으로 인하여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부정하는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환경피해의 구제에 있어서는 오염발생과 피해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도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환경피해소송에 있어서 가해자가 배출한 어떤 유해물질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규제기준의 준수만으로는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분쟁의 특수한 면은 3가지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원인유형의 다양성
환경분쟁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되는 경우가 있기도하고 각종 산업체 등에 의해 환경분쟁의 원인이 조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요구된 일정한 환경규제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환경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고, 산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입지건설 또 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소음, 진동이 원인이 되어 환경분쟁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환경분쟁의 원인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피해의 광역성과 다중성
오염물질의 배출이나 환경파괴 등으로 빚어지는 피해는 당해 오염물질의 확산계통에 따라 광범한 지역에 확산됨으로써 당해지역에 거주, 활동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지역의 사람 또는 생물에게까지 미치게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조악하게 합니다.
-원인의 불명확성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즉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뿐아니라, 원인 발생지로부터 멀리 떨어진곳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환경피해 구제 범위 및 신청>
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 피해범위는 사업활동이나 기타 사람의 활동 등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발생 등의 분쟁내용을 기재한 신청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산정가액 수수료만으로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수질·토양·해양의
오염, 소음, 진동, 악취, 상태계파괴 등의 환경피해와 관련된 다툼,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의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이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조건·조망권 침해나 전
자파 피해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조건의 경우 최근 환경부에서 신청대상
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문화일보 참조)
-신청주체 : 자연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
(다만, 이는 대리신청권 임)
-신청내용 :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와 민법상 방해 배제 청구권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사중지청구, 방음막의 설치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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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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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당사자란?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의 허가요건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자가 100인 이상이고,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하며, 1인당 피해배상 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뿐아니라 피해자가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분쟁 처리기관>
환경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ㅇ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ㅇ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의 종류>
분쟁조정(調整)의 종류는 알선·조정(調停)·재정의 3종류가 있습니다
알 선
비교적 간단한 분쟁사건으로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를 이루어 해결을 도모
3개월
조 정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락을 권고하므로서 분쟁의 해결을 도모
소요기간 9개월
재 정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이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취급
소요기간 9개월
현행법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알선·조정절차만 수행하고 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는 알선·조정 외에 주로 재정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종
합행정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단순 경미한 사건 및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단기간내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16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사건 처리,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조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관장업무>
- 환경분쟁의 재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 직권조정
- 지방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의 조정
-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등으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상임위원은 3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임.
-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심사관은 환경관련업
무에 정통한 직원 으로서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액을 산정하며, 산정
기준을 연구·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
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장업무>
-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의 알선·조정
- 비교적 단순 경미하고 규모가 작은 1억미만의 소액사건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은 환경·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쟁사건마다 심사관을 지명하며, 관계
전문가를 위촉.
3.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소재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02-504-9303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과
중구 태평로 1가31
02-3707-9533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연제구 연산5동 100번지
051-888-3574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중구 동인동 1가1
053-429-3816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
남동구 구월동 1138
032-440-3515
광주광역시
환경관리과
동구 계림동 505의 900
062-224-2716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중구 대흥동 499의1
042-250-3511
울산광역시
환경보호과
남구 신정1동 646-4
052-229-3211
경기도
환경보전과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3가1
031-249-4240
강원도
환경정책과
춘천시 봉의동 15
033-249-2580
충청북도
환경관리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043-220-3511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7
042-220-3512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1
063-280-3514
전라남도
환경보전과
광주시 동구 광산동 13
062-223-2156
경상북도
환경관리과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053-950-3511
경상남도
환경관리과
창원시 토림동 1
055-279-3512
제주도
환경정책과
제주시 연동 312-1
064-740-1482
<운영체계>
ㅇ위원지명
ㅇ관계전문가 위촉
ㅇ심사관 지명
ㅇ사실조사
ㅇ인과관계 규명
ㅇ심사보고서 작성
ㅇ인과관계, 피해액 산정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ㅇ심사보고
ㅇ조정안 작성 등 업무총괄
ㅇ심문
ㅇ조정(재정)안 의결 (전원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절차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분쟁조정의 신청은 당사자(피해자, 가해자)의 한쪽, 또는 쌍방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개시됩니다. 신청 시에는 환경피해 청구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되면 분쟁처리기관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재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조정·재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양보하도록 양측의 주장접근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재정위원과 함께 사무국 직원이 현지조사, 의견청취 등을 합니다.
<분쟁조정신청 대상 사건>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 진동 · 악취 등에 의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
-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 신청제외대상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민원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방사능오염피해 (원자력손해배상법 적용)
- 일조권피해, 조망방해, 통풍방해 등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따른 구분>
- 당사자에 의한 신청
ㅇ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인 관련 분쟁의 신청(대표당사자에 의한 신청)
ㅇ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 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허가요건으로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인 이상이고,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
하게 곤란하며, 1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뿐만 아니라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환경단체에 의한 신청
ㅇ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
이 현저한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요령>
- 제출서류
ㅇ 분쟁조정신청서 : 신청서 정본 1부 및 피신청인(상대방)수에 맞도록 부본 제출
(피신청인이 3인인 경우 총 4부 작성)
※ 신청서 첨부서류(제출부수만큼 복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정신적, 물질적, 건물피해 등 모두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피해 증거 사진 등 피해관련자료
선정 대표자 선정 시에는 선정서 및 선정 동의서
ㅇ 수입인지 : 환경피해 청구금액에 따라 별첨의 수수료
조견표를 참고하여 구입 및 제출
첨부파일 : 환경오염피해 청구액별 수수료 계산방법
- 작성요령
ㅇ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 다수인의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반드시 개인별로 서명날인을 받을 것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날인 가능)
ㅇ 오염 및 피해발생 장소 : 현장 또는 주소 등
ㅇ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주요 피해대상을 기재하고 상세내역은 별지로 6하원칙에 의해 작성함
ㅇ 분쟁의 경과 : 분쟁사유가 발생하게 된 시점부터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유관기관, 피신청
인 등과 이루어진 분쟁내용을 상세히 작성
ㅇ 증거 및 참고자료 : 피해관련 오염발생 현장사진, 피해내용을 담은 사진, 당사자간의 합의각서, 내용
증명서, 전문기관 용역결과, 오염측정자료 등 피해입증자료
ㅇ 정신적 피해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피해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피해기간중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거주하였을 경우 배상액을 전기간내 거주의
경우보다 일부 차감하여 지급)
ㅇ 건물 피해의 경우 : 건물대장, 가옥대장, 피해사진 및 건물 구조안전진단서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야 배상금 지급)
ㅇ 인체 피해의 경우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사실이 나타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인피해 현황 및 피해내역 작성시 유의사항
ㅇ 개인별 피해액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산출근거를 별지로 제시하고, 증거사진 등을 첨부하면
피해 입증이 용이
ㅇ 건물피해의 경우 건물주만이 신청이 가능함
ㅇ 정신적 피해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이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함.
□ 선정대표자 선정 작성요령
ㅇ 선정대표자(1∼3인) 인적사항 기재
ㅇ 선정대표자 선정동의서 : 대표자를 제외한 신청인 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 선정
ㅇ 다수인이 공동으로 調整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 선정가능
ㅇ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 선정대표자의 역할과 한계
ㅇ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 가능
ㅇ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 필수
ㅇ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
－ 선정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
ㅇ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선정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 가능
ㅇ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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