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당사무소는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구제와 관련하여 상담및 신청대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운전면허의 구제를 위하여는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을 청구하실수가 있고 지방경찰청장이 구제하는 생계형 이의신청은 집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할수 있으며 구제될 경우에는 대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소요기간이 약 3개월(이의신청은 약 1.5개월) 이나 행정심판기간(이의신청기간) 중 운전을 못한 기간은 추가로 공제를 해 주므로 사전에 준비를 하였다가 취소처분등 통지서를 받은 즉시 청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중 재산의 유무나 직업의 종류및 유무를 따지지 않고 구제가 가능하므로 생계형 구제제도인 이의신청에 비하여 행정심판이 구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수는 있습니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구제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경험되고는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에서는 직업,운전면허의 필요성 , 교통사고전력, 음주동기,운전동기,단속경위,교통법규위반정도, 기존벌점유무, 알콜농도, 운전법규위반정도,가정형편, 사회경제적 여건,직업의 영향, 조서작성내용,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여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의 가혹성등의 다양한 조건의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무료상담전화를 권장드립니다
당 상담소에서는,
치과의사로서 음주운전적발 전력유, 중상사고 전력유, 벤츠운전, 단순귀가중 음주운전취소자 구제 행정심판사례
적성검사 미필로 두차례 취소전력이 있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분의 구제 행정심판사례,
생계형 구제수단인 이의신청을 할수없는 알콜농도 0.120%초과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공무집행방해, 작성조서 훼손 음주운전 취소 구제 행정심판 사례
사망사고 전력 유, 음주운전취소 이의신청 구제 사례
중상사고야기 2회및 교통사고 3회야기 전력 음주운전취소자의 구제 행정심판 사례,
각종 다양한 경우의 벌점초과취소 구제 행정심판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정지처분전력, 총 19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 보유자의 음주운전 취소 구제 행정심판사례
무직자의 무적차량운전의 구제 행정심판 사례,
고위공무원, 교수, 대기업사장의 취소구제 행정심판 사례,
3년정도의 운전경력자인 사무직 미혼의 여성의 음주운전 취소 구제 행정심판 사례,
정지처분 이의신청 구제사례
등 공지사항에 일일이 게시하기가 어려운 수많은 각양각종의 구제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참조 및 당사무소 방문시 무료상담과 함께 위 모든 구제사례 원본서류 열람 가능)
(행정심판과 생계형 구제제도인 이의신청과의 비교)
이의신청은 단속기관인 지방경찰청이 스스로 다시 운전면허의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알콜농도 0.12%가 초과할시는 신청을 할수 없으며
일명 생계형 ( 재산과다유무, 가족중 본인외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운전면허구제 제도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행정심판은 생계형 뿐만 아니라 생계와 무관한 직업, 경제적조건, 알콜농도 0.12%초과에 있어도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당사무소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및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상담, 신청서류작성및 제출을 유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구제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므로 당사무소에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에서의 구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당사무소에 사건대행을 의뢰하실 경우에는 사무실방문 또는 전화, 팩스, 메일로 세부상담을 권장드리며 당사무소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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