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불가피하게 승객으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횡단보도 예고표시 등 안전표지를 신설하며, 범칙금 미납으로 인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종전의 범칙금액에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남아있는 정지처분기간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이 주취 또는 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었던 경우
에는 승차자의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2003. 6. 19. 시행).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점수를 상
향 조정(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하여 동 점수
이상 득점한 자는 모두 합격자로 하도록 하고, 동 자격시험의 제2차시험을
종전의 면접시험에서 도로교통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능시험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자질을 갖춘 기능검정원 및 강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어린이 보호표지, 속도제한표시 및 횡단보도예고표시 등 교통안전 표지 및
표시를 신설함.
○ 건설기계 가운데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로 운
전할 수 있도록 함(2004. 7. 1. 시행).
○ 교통사고가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된 경우에도 그 운전면허 행정
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함.
○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
여 면허정지처분 대상자로 되었거나 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종전의
범칙금액에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잔여
기간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함.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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