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13일 술을 마신 뒤 20분 이내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음주수치는 정당한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의결했다.행정심판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오모씨의 경우 술을 마시고 15분 뒤 음주측정에 응한 만큼 입안의 잔류알코올로 인해 음주수치가 과대 측정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오씨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해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20분전에 측정할 경우 적어도 운전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한 수치라야 적법한 단속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
공 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