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3-30호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 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년 7 월 1 일부터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확보 및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근로자”와“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함.
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상시 근로자 1인이상 사
업장”으로 확대함.
다. 사업장 가입자 확대사업의 시행일을 2003년 7 월 1 일로 하고,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
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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