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0-00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백○○
서울특별시 중구 ○○ ○동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8.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8.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8.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9.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0. 28.자로 취소하였다.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음식점 물품 배달 운전원인 자로서 1988. 12. 14.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아무런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18.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회사 소유의 서울 ○○다 ○○○○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 4가 1450번지 앞 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교통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음식점 물품배달을 하는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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