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집행정지 99-10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집행정지신청[신 청 인] 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빌라 ○동 ○○○호
[피신청인] 서울서초경찰서장
신청인이 1999. 8. 6.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1999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신청인이 1999. 7. 22. 신청인에 대하여 한 10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이 건 관련 소명자료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처분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이 건 처분등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1999. 8. 3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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