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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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곳을 알게되어 반갑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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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때에 공청회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요 즉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꼭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중간에 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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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스럽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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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한국님
민원행정심판 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내용은 도시개발법관련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조)
한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 까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시 및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환지사업일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일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됩니다
한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시.도보등)에 공고할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
감사합니다
토지보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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