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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심판례
이름 행정사 날짜 2012-01-03 [10:47] 조회 1296 추천 221

이 유 (2007-24,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무효등확인청구)
 0. 재 결 일 : 2007. 8. 6. 
0.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0.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1976. 3. 27.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00도시자연공원)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8. 29.에 경락 취득한 ○○시 ○○동 52-2번지 임야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에게 2007.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토지의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해제 및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토지가 1976. 3. 27.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결정되었으며, 2001. 1. 12.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는 등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계획이 없다고 하자, 청구인은 30년이 넘도록 사유재산이 공익목적에 희생되어 왔으며 더 이상은 인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과도한 규제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의 보장에 대한 위배라며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의 무효임을 확인 청구한 사건임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청구경위 청구인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예산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있어 타당성 검토의 투명하고 실질적이며, 객관적이고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을 무시한 피청구인의 처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30년이 넘도록 사유재산을 공익 목적에 희생되어 왔으며 더 이상은 인내할 수가 없다. 행정력의 과도한 규제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위배라 여겨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5조, 제34조, 제85조,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95조 및 도시계획수립관리지침중 수립의 일반원칙, 재원조달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일반원칙 등의 제반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행정규제기본법 제2항은“규제는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제3항은“규제는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수년간 구시대의 오도된 비능률의 제도를 과감히 청산하고 자율화의 바탕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걸려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관계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관계자들에게 법 해석을 객관적이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능력과 계획, 예산확보도 없이 무작정 규제만 하고 있다 할 것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법률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시에 반영하여 타당성의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어 법 해석의 차이를 인정하였다 할 것이다. 다) 2006년 기준 ○○시의 재정자립도는 30.4%에 불과하는데 이런 예산규모로는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 예산 확보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예산확보가 안되면 수백년이 지나도 사업시행을 안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아집이라고 할 것이다. 라)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시 기본적인 고려사항 중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9. 10. 21. 97헌바26 헌법불합치 위헌소송에서도“도시계획시설의 시행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재산적 손실을 입는 토지소유자의 이익(헌법상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하여 양 법익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하였고,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그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부지로서 모든 토지를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부지를 선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희생해서라도 집행의 여부와 시기가 확실하지 아니한 계획사업까지도 그의 시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행정 편의적 관행을 가져왔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법적 상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건의 보호에는 눈감은 도시계획사업의 필요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판례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행정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처리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할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등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과감히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

 보충서면 】

가.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론 1) 공익적 측면이 사익적 측면 보다 더 크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 97헌바26 헌법불일치 위헌소송에서도 판시 한 바와 같이 공익과 사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고, 공익실현이 관점에서도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익의 재산권 침해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일삼는 측면이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헌법불합치 관련 판결문을 한번만이라도 숙지하라고 권고하고 싶고, 피청구인의 재정자립도나 예산확보 등에 비추어,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은 이제 제고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행정심판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 임야라는 것 외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으며, 부모님의 사후에 가족 묘지로 사용할 생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 한 것이다. 또한, 무효등확인심판청구 등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제되어야 하며,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경위 ◦ 건설교통부고시제37호(1976. 3. 27.) :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 ◦ 건설교통부고시제176호(1986. 4. 29.) :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변경)고시 및 1987. 6. 5(전라남도고시 제80호)지적승인고시 ◦ 전라남도고시 2000-129호(2000. 7. 5.) :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고시 ◦ ○○시고시제2001-3호(2001. 1. 12.) : ○○시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근거법률 가) (구)도시계획법 제10조, 10조의2, 11조, 12조, 13조, 16조의2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22조, 23조, 28조, 30조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론 1) 1976. 3. 27일 고시된 ○○도시자연공원(○○시 ○○동 산52-2)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반원칙 등의 제반 법률 사항을 준수치 않았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 또는 해제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1976. 3. 27. (구)도시계획법 제10조, 12조, 13조,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 변경 고시하였고, 1986. 4. 29. ○○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변경 고시후 (구)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6. 5. 29. ~ 6. 11.(14일간) 주민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987. 6. 5. 도시계획결정 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하였으며 나) 2000. 7. 5. ○○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고시 하면서 (구)도시계획법 제10조, 12조,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1999. 11. 30. ~ 1999. 12. 13.(14일간)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변경)고시 하였으며, 2001. 1. 12. ○○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변경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결정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구)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개발을 통한 도시공간내 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의 공간을 마련하여 얻어지는 쾌적한 도시와 무분별한 도시의 난개발 방지는 물론 시민에 대한 휴식 공간 제공 등으로 공익적 측면이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으로 입게 되는 피해보다 더 크고 앞으로 ○○ 도시자연공원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계획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1994. 8. 29.에 경락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건토지의 당사자는 공원으로 지정된 내용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제기 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 하여야 하나 법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마땅히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며, 가사, 청구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제25조

나.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4. 8. 29. 이 사건 토지를 경락에 의하여 1994. 10. 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도시계획결정(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1976. 3. 27. 건설교통부고시제37호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였고, 1986. 4. 29. 건설교통부고시제176호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사항을 고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1986. 5. 29. ~ 6. 11.(14일간)까지 ○○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주민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987. 6. 5. 전라남도고시제80호로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하였고, 피청구인은 공원주변의 고지대 임야지역 공원추가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계획을 1999. 11. 30. ~ 1999. 12. 13.(14일간)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도시계획(재정비)결정 신청하자 전라남도지사는 2000. 7. 5. 전라남도고시제2000-129호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고시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면적산정 착오정정을 위하여 2001. 1. 12. ○○시고시제2001-3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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