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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토지를 감정평가하면서 평가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올 경우에 불법으로 규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손해배상을 감정한 사람에게 할수가 있는지요 관에서는 감정기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책임이 없다하고 감정사는 법대로 하였다고 하니 누구의 책임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영길님
민원행정심판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지의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서의 내용상 적정한 금액이 아닌 과소 또는 과대한 보상금액으로 평가된다 하여도, 그 자체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정평가서의 위법성 판단여부는 평가서의 기재요건및 평가방법,평가의견등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에서 감정평가금액을 보상가의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지급코자 협의요청하였다면 행정청(사업자)의 위법성은 없을것이고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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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