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경 파주 백학면에 1500평을 임대 2년만쓰기로 하고 개간을 했습니다.그땅은 습지라서 발이 빠지고 12년산 나무들이 가득 매꾸어져 밭이라곤 할수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워서 개간을 하고 늙은 시어머님과 아픈시아주버님 남편 나는 한달동안을 눈맞고 그 추운 곳에서 벌목을하고 차가운밥을먹으면서 포크레인도 빌려서 평지땅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차도 들어오게 우리한테 녹깡도 묻으라고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위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노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주인한테 개도 키우고 채소도 키운다고말씀드리고 이땅을 팔떄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땅을 팔기로 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땅을 팔고 기한도 대기 전에나가라고 하니 늙은 부모님과 아픈시아주버님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합니다 . 이땅은 우리가 개간하기전에 주위에 농사 짓는사람들이 알다시피 산이나 마찬가지여서 땅도 안팔렷는데 평지로 개간을 하고나니 땅이 쉽게 팔린것 같습니다 , 주인은 없는사람 생각하는것 처럼 인심을 쓰더니 자기가 개간을 하기에 엄두가 안나기에 우리를 이용한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없는돈에 샘도 파고 전기도 끌여드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한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여기서 자른 나무도 농장에 그대로 있는데 주인은 여기가 나무가 어디있었냐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남에 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한테도 이런일은 생겼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다가 호소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나마 심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을까요?..늙으신 어머님은 아예몸저 누웠습니다..이런일을 그냥두면 저같은 사람이 또 없을꺼라 누가 보장하겠습니까?..물론 평생을 살건은 아니었지만 없는사람 이용해서 자기 실속만 챙기는 이주인을 누가 대신 벌을 줄순없는지 . 어떡해야만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지 . 진심으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님
민원행정심판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느끼시는 아픔이 이해가 됩니다만 위와같이 척박한 토지를 임차하여 개간을 하고 소득을 얻어 생활을 하는 중 토지주로부터 토지매각의 통지를 받고 달리 그 개간비등의 보상을 받지못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질문자께서는 그 개간으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한 토지에 대한 개간비등의 비용에 대한 유익비 반환의 소를 제기하실수가 있을것이고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것이며,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한 특약이라고 볼수가 있을것이며
부언드리자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목적물인 토지의 개간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추정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보상상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