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수용시 국가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안을 보면 보상가가 실거래가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당한 손실보상이라고 할수 있는지요?
위 사안에 있어 표준지선정을 같은 배과수원으로 정하고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것은 가능한지요?
재감정을 한다는것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요청한다면 재감정이 가능한지요?
또한 사업시행개시시점에서 현저히 공시지가가 하락한것으로 보이는데.. 행정당국과 연계성은 없는것인지?
의문이 드는군요..
의도적인 지가하락이라면 그로인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한것이라고 볼수 있을텐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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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