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청에서 생활폐기물 관련 입찰이 있었습니다. 3년전에도 같은 건으로 입찰이 있엇으며 그당시의 적격심사요건과 3년이 지난후 적격심사요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 3년전은 기존업체(1개)를 제외시키기 위한의도 라면 현재의 심사요건은 기존 업체편(3개)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적격심사에서 만점가까이 받지 못하면 임찰참가 하더라도 안돼는것이 눈에 보이지만 일단 참가는 했습니다. 결과는 기존 업체(3개)에 낙찰이 돼었습니다.
┃적격심사가 과거와 다르다는이유와 기존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행정심판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호박꽃님
민원행정심판 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심판법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대판 1983. 12. 27. 81누366 참조), 동법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수된 선행절차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적격심사기준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토지보상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