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등일반행정상담

제목   [RE]음주운전
이름 행정사 날짜 2021-03-29 [12:44] 조회 8 추천 0

┃어린나인데 법무서운줄모르고 집이가깝다는생각에 운전대를잡았는데 도로에잇는 중앙분리대를 박아서 신고가들어갔나봅니다 그자리에서 도망가면안된다는생각에 도망도가고싶었지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날은 제일친한친구 아버지가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술을먹고 집은2키로미터정도되고 운전을한거리는 1키미터정도였습니다 순간 핸드폰을보고 앞을보니 중앙분리대를 박아서 그런사고가나고 경찰이와서 음주측정을해서 걸렸습니다..
┃수치는 0.121나왔습니다 올해9월에 결혼을해야되고 어린나이에일찍시작하고싶은마음이있어서 집도대출받아서 열심히살고있습니다 직장은 정보통신업에 종사중인데 현장팀이라 운전을못하면 안되는 사람을안뽑는직장입니다 너무간절해서 인터넷에서다른글도 찾아보다가 한번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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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에 소재하는 전국 음주운전/정지중운전/벌점초과/뺑소니등 구제신청 전국최초 인터넷사이트 행정사박운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사자격번호 : 14100000143)


우리 사무소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구제  법적상담및 구제신청을 전국적으로 대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1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음주사고로 인한 벌금액의 추정은 약  700-800만원 정도입니다 . 그리고 면허취소 2년이며 질문하신 내용이 단순하여 구체적인 분석이 어렵지만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입니다

벌금은 카드납부를 하시면 할부가 됩니다


☞  ☞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위 '공지사항' 의  운전면허 구제사례를 참고로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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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면허취소된 분을 행정심판으로 110일의 정지가 아닌 완전구제하여 드린 사례 를 '공지사항' 에서 사진으로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 사무소를 방문후  1차 상담후 2차 이메일 상담으로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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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다수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2회 적발되어 면허취소된 사업체대표가  행정심판으로 110일의 정지가 아닌 완전구제하여 드린 사례 를 '공지사항' 에서 사진으로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당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 및 이에일 상담으로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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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예산군에 거주하며 음주운전 두번째이고 비생계형운전자(인터리어사업),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협박, 날인거부등으로 공무집행방해자가 행정심판을 통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구제된 사건의 조사서, 수사기록, 구제결정문등을 '공지사항' 에서 사진으로 열람해 보시기 랍니다 

(당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 및 이에일 상담으로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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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며 음주운전두번째, 면허취소 세번째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00연구소장 역임후 

현재 중견기업체 고문으로 있는 분(비생계형 운전자)으로서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사건의 조사서, 수사기록, 구제결정문등을 '공지사항' 에서 사진으로 열람해 보시기 랍니다

(당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 및 이메일 상담으로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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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 2명을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속되고 면허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구제사례를 

취소사유통지서와 면허취소처분통지서, 그리고 구제후에 정지결정통지서를 '공지사항' 에서 사진으로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 사무소로 가족이 방문하여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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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분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발생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110일의 정지처분이 아닌 완전구제(취소처분의 취소) 가 된 사건의 취소사유서와 구제결정문을 '공지사항' 의 사진으로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 사무소를 방문후  1차 상담후 2차 이메일 상담으로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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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기의 사례에 비하여 월등하게 구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하여서 운전면허의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  ☞  한편  당 사무소에 운전면허구제신청을 의뢰하실 경우 직접 당 사무소를 방문하셔도 되고 바쁘시거나 원거리일 경우 의뢰서를 팩스로 받으실수 있으며 이메일, 팩스 상담후 청구서제출을 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의 부담이 없어 편리하게 의뢰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보내주는 결정문(재결서)등 일체의 서류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주소나 장소에서 받으실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을 하신 후에 진행사항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생계형 구제제도인 이의신청을 동시에 각각  하실수가 있으며 행정심판에서는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이 아니라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벌금의 감경을 구하신다면 약식명을 받고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구제제도 안내)


운전면허의 구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등 본인의 잘못이 있으나 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되는 제반 불이익이 클 경우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처분이 정지 110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나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 이의신청은 알콜농도 

0.10%이하,  5년이내 음주운전 적발전력이 없는 자, 운전이 직업유지에  중요하거나  가족중 생계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입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많지 않아야 구제되는 제도임을 참고하시고, 

행정심판은 위 조건이 아니라도 구제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생계형 구제제도인 이의신청에 비해 행정심판이 구제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즉 행정심판은 생계형, 비생계형 운전자도 가능하나,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며 당 사무소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하여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에서 구제될 경우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변경되며 특수한 경우는  정지가 아닌 취소(즉 취소의 취소-인용결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에서는 운전면허의 필요성 , 교통사고전력, 음주동기,운전동기,단속경위,교통법규위반정도, 기존벌점유무, 알콜농도, 운전법규위반정도,가정형편, 사회경제적 여건,직업의 영향, 조서작성내용,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여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의 가혹성등의 

다양한 조건의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무료상담전화를 권장드립니다

당 상담소에서는, 

치과의사로서 과거 음주운전적발 및 중상사고 전력 유, 벤츠운전, 단순귀가중 음주운전취소자 구제 행정심판사례
음주인피취소 행정심판 구제사례
음주취소후 무면허운전 2회적발 행정심판구제 사례
대한항공 스튜디어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사례
사망 2명 교통사고 야기 면허취소 이의신청 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전력및 중상사고야기 3회 및 교통사고야기 총 5회의  교통사고 야기사건 이의신청구제 사례
중앙정부 국장출신, 대종상수상 영화감독, 관광호텔사장등 생계와 무관한 경우의 행정심판구제 사례 
음주운전중 가해하여 교통사고발생, 그랜저운전, 수산물유통업체 대표의 행정심판 구제사례 
적성검사 미필로 두차례 취소전력이 있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분의 구제 행정심판사례, 
생계형 구제수단인 이의신청을 할수없는 알콜농도 초과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사례
조서작성과정상 공무집행방해, 작성조서 훼손 음주운전 취소 구제 행정심판 사례
사망사고 전력 유, 음주운전취소 이의신청 구제 사례
각종 다양한 경우의 벌점초과취소 구제 행정심판 혹은 이의신청 구제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정지처분전력, 총 19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 보유자의 음주운전 취소 구제 행정심판사례 
무직자의 무적차량운전의 구제 행정심판 사례, 
3년정도의 운전경력자인 사무직 미혼의 여성의 음주운전 취소 구제 행정심판 구제사례, 

등 공지사항에 일일이 게시하기가 어려운 수많은 각양각종의 구제사례를 당 사무세에서 직접 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  공지사항 공개된 사례 참조 및  당사무소 방문시 상담과 함께 위 모든 구제사례 서류 열람 가능)


※ 그러나 상기의 사례에 비하여 월등하게 구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하여서 운전면허의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4시간 무료상담전화 : 010-9136-5441      

031-733-1012,  팩스 748-101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전문 18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6 
                                           동일빌딩 3층 305호  행정사박운철사무소 
                                           ( 구 성남시청 입구 하나은행 맞은 편)
                                          
                                        ※  승용차 : 모란시장에서 2 km 
                                        ※  고속도로 : 외곽고속도로 성남 ic 출구에서 남한산성 방향 3km
                                        ※   분당선 태평역 2번 출구에서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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